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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8민,160]

4292민상950 판결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8민,160] 【판시사항】 가. 재심의 소장에 재심당사자의 사망을 모르고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와 그 정정

판시사항

가. 재심의 소장에 재심당사자의 사망을 모르고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와 그 정정 나.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임을 재심의 소의 사유로 한 경우와 구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단서

[공유지분이전등기][집18(1)민,246]

69다929 판결 [공유지분이전등기][집18(1)민,246] 【판시사항】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비록 제1심판결의 선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망인 명의의 항소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.

4292민상950 판결 【전 문】【원고, 피상고인】 원고 【피고, 상고인】 피고 1외 8인 【원심판결】 제1심 서울민사지방, 제2심 서울고등 1969. 5.

판시사항

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비록 제1심판결의 선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망인 명의의 항소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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